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 제출서류 서식
	경 기 도

제출서류 서식 목록

1. 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식	3

1-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4

1-2. 설립취지서	5

1-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6

1-4.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7

1-5. 임원취임승낙서	8

1-6.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9

1-7. 재산목록	10

1-8. 재산출연승낙서(기부승낙서)	11

1-9.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2

1-10. 사업계획서	13

1-11. 수지예산서	14

1-12. 회원명부	16

1-13. 법인인장	17

2.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식	18

2-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9

2-2. 정관 변경 사유서	20

2-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21

(추가서식) 설립허가증 분실사유서	22

3. 해산(청산)신고 서식	23

3-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24

3-2. 재산목록	25

3-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26

3-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27

3-5. 청산종결 신고서	28

※ 처리기간 등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확인

	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식

【1-1.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발기인 대표/출연자 OOO (날인 또는 서명)

【1-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요 약력
1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발기인 대표/출연자 OOO (날인 또는 서명)

【1-4.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1	대표 이사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발기인 대표/출연자 OOO (날인 또는 서명)

【1-5.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감사)  O O O  (인감날인 또는 서명)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1-6.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안)

○ 회의일시 : 20○○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군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회원총수 : ○○명(첨부 회원명부 참조)

- 출석회원 : 발기인 ○○○ 등 ○○명(첨부 서명부 참조)

- 결석회원 : ○○명

○ 의제(안건)

1. 임시의장(발기인대표) 선출
2. 정관 심의
3. 임원 선출
4. 재산출연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안) 심의

6. …

○ 회의내용

- 임시의장(발기인대표) 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과 회원 ○○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임시의장(발기인대표) ○○○ 개회를 선언하다.

- 임시의장(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가칭)사단/재단법인 ○○○○○○

의장(발기인대표) ○○○ (인)

이사(발기인) ○○○ (인)

이사(발기인) ○○○ (인)

이사(발기인) ○○○ (인)

이사(발기인) ○○○ (인)

【1-7.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 량 (규모)	소재지	평가액 (금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 계】
	동산 소계
	현금	계좌				예치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
	전	㎡
	답	㎡
	대지	㎡
	임야	㎡
	기타	㎡
	기타
운 영 ︵ 보통 ︶ 재 산	【합 계】
	현금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1-8. 재산출연승낙서】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수량(규모) (㎡)	평가액(금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기본재산
2	건 물					운영재산
3	예 금					…
4	유가증권
5	…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법인의 기본/운영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1-9.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재단법인 O O O O O O 이(가)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붙임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경기도지사 귀하

【1-10.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가능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발기인 대표/출연자 OOO (날인 또는 서명)

【1-11. 수지예산서】

수지 예산서(○○○○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⑥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합계

[작 성 요 령]

< 수 입 >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 부동산·임대수익,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등

⑤ 전기 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 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 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1-12. 회원명부】

회원명부

(2000.00.00. 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입일	비고 (회비징수)
1						(납부/예정)
2
3
․
․
․
․
․
․
․
․
․
․
100
		이상 100명 외 OO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기재

※ 외국인회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O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1-13. 법인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식

【2-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 정관 변경 사유서】

정관 변경 사유서

법 인 명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주 요 골 자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2-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체적 사유)

【(추가서식) 설립허가증 분실사유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분실사유서
법 인 명				허가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 된 목 적 사 업	∘ ∘ ∘
분 실 사 항	분실일자
	분실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분실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해산(청산)신고 서식

【3-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 량 (규모)	소재지	평가액 (금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 계】
	동산 소계
	현금	계좌				예치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
	전	㎡
	답	㎡
	대지	㎡
	임야	㎡
	기타	㎡
	기타
운 영 ︵ 보통 ︶ 재 산	【합 계】
	현금
작성자 : 사단/재단법인 OOOOO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3-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잔여 재산	구 분	소재지	수량(규모) (㎡)	평가액(금액) (원)		비고
	계
	건 물
	토 지
	예 금
	기 타
처분 개요

【3-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5. 청산종결 신고서】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